한국일보

옴니화재의 보험 바로 읽기 80

2025-09-03 (수) 07:57:29 강고은 옴니화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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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  보험료를 내릴까 올릴까?

차가 도로를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시대’에 들어섰다. 완전하진 않지만 운전석에 앉아도 쉴 수 있는 주행 시대가 열린 것이다. 가상의 인물로 가상의 스토리로 시작한다. 

센터빌에 거주하는 사선정 여사는 최근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 “운전이 즐거워졌다”고 주변에 말한다. 아침 루틴인 요가 스튜디오 길은 ‘자율주행(self-driving)모드’ 덕분에 화장을 하거나 한국 드라마를 보는 여유 넘치는 시간이 되었다. 복잡하기로 유명한 코스트코 주차장도 걱정 없다. 차가 스스로 빈 공간을 찾아 완벽하게 주차하고 쇼핑 후 전화기로 ‘호출’하면 정문 앞으로 ‘알아서’ 오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올 때 교통 체증의 ‘가다서다 운전’을 차에 맡긴 서 여사는 장을 본 물건들을 정리하며 편안한 귀갓길을 즐긴다. “운전의 부담 없이 나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됐다”는 사 여사는 “차만 바꿨을 뿐인데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밝게 웃었다.

사고 줄인다는 자율주행차, 보험료에 주는 영향은?


‘사 여사 스토리’ 처럼 100% 알아서 운전하는 자율주행 차량의 보편화가 아직은 ‘리얼 스토리’라 할 수 없지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차선 유지 보조와 같은 일부 자율주행 기능은 이미 널리 보급되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차량의 등장이 자동차 보험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고가 많으면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자율주행 차량이 특히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낮추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2025년 4월에 발표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부주의 운전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만 부주의 운전으로 인해 3천275명이 사망하고 32만4천819명이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아직은 ’스스로 운전하는 차’가 자동차 보험료 또는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에는 이르다. 

현재로서는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차량도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해당 주의 최소 보험 가입 요건을 따라야 한다” 기본 원칙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다(예를 들어 버지니아 주 운전자는 대인 배상을 1인당  5만 달러, 사고당 10만 달러를 최소 보험 한도에 맞춰야 하고 무보험 운전자(UM/UIM)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 사고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가 변화될 것이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다양한 자율주행차량 관련 보험 상품들이 등장할 것이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보험 가입 조건은 아직 통합된 연방 법규가 없으며 개별 주(State)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버지니아 주와 메릴랜드 주는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법안을 도입한 25개 주에 포함된다. 버지니아는 산업화 지원에 적극적이고 메릴랜드는 공공안전에 더 주목한다).  

주목할 점은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운전자에서 차량 제조사나 기술 개발사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율주행차량은 기술 수준에 따라 레벨로 구분된다. 차선 유지 보조장치 수준의 레벨 2 또는 레벨 3 부터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운 레벨 4, 5로 분류된다. 레벨이 높은 차, 즉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며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이 더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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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고은 옴니화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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