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미국의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매년 7.7% 증액하면 GDP 3.5%에 도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 국방비는 올해 대비 8.2% 증가한 66조2천947억원이다. 2019년 국방비가 전년 대비 8.2% 증가한 이후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액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대통령의 국방비 인상 방침이 내년 예산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말에 마련된 '2025∼2029년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국방비는 2026년 66조7천억원, 2027년 72조4천억원, 2028년 78조3천억원, 2029년 84조7천억원으로 매년 7∼8% 올리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기준 2.32%인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은 2035년에는 3.50%로 확대된다.

내년 이후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 국방비를 인상하면 2035년에는 국방비가 128조4천억원으로 늘어나고 GDP 비중도 3.5%로 확대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매년 발표되는 국방중기계획은 5년간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을 통상 7∼8%로 설정하나, 나라 전체의 재정 여건으로 인해 국방중기계획이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2021∼2025년 최근 5년 동안 국방비 증가율은 평균 4.1%였다.

국방중기계획에 잡힌 연평균 국방비 인상률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만으로도 약 10년 뒤에는 미국 측이 동맹국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GDP 대비 국방비 3.5%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셈이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국방비를 크게 늘릴 것으로 요구했고, 이에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직접 국방비를 GDP의 3.5%로, 간접비 포함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늘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은 일본에도 방위비를 GDP 3.5% 수준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의 폭과 속도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에 요구하는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부가 국방비를 GDP의 3.5% 수준까지 증액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협의가 최종 종결된 사안이 아니기에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국방비를 (GDP의) 3.5% 정도까지는 증액해야 한다는 논의는 그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현 단계에서 수치나 시점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