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자의 신원조사 강화를 위해 이웃이나 직장동료 등 주변인에 대해 실시하는 면접 조사가 30여년 만에 부활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22일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시민권 심사 시 기존의 연방수사국(FBI) 신원 조회 외에 신청자의 이웃 또는 직장 동료 등 주변인을 인터뷰하는 방식을 재도입하기로 했다.

이민귀화법에는 신청자 신원 조회를 위해 주변인에 대한 면접 조사가 규정돼 있지만, 지난 1980년대부터 이 같은 요건은 사실상 면제돼왔다.

이 같은 변경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심사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USCIS 심시관은 각 신청자에 대해 주변인 조사를 실시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 시민권 신청자는 이웃이나 고용주, 직장 동료 등의 추천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USCIS는 추천서 내용 검토 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자의 거주지나 직장 등을 직접 방문해 조사할 수 있다.

또 주변인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시민권 신청자의 도덕성이나 법 준수 등 미 시민권 취득 요건 확인을 위해 이웃 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격을 갖춘 신청자만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을 저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아울러 주변인 조사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심사관의 재량에 맡기는 등 명확한 지침이 불분명하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권 신청자들의 배경이 비슷해도 매우 다른 수준의 심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및 추방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합법 이민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는 추세다.
이달 중순 USCIS는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 심사 때 ‘반미 정서’까지 확인한다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USCIS는 이민 심사에서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포함해 신청자가 미국에 반하는 견해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이민 전문가들은 이민서류 심사 속도를 크게 늦출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밝히고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