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시행으로 뉴욕주가 대규모 적자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됐다.

뉴욕주감사원(원장 토마스 디나폴리)이 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정부는 대규모 감세법에 따른 연방정부의 연방예산 삭감으로 2026회계연도부터 2029회계연도까지 3년간 최소 343억달러의 누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방예산 지원 중단 및 축소에 따른 주정부 지출 증가가 누적적자의 가장 큰 요인으로 2기 트럼프 집권기 뉴욕주에 대한 보육 예산과, 메디케이드 예산, 푸드스탬프 예산 등의 삭감이 잇따를 것이란 분석이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최근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과 실제 조치를 고려할 때 뉴욕주정부의 지출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재정 계획을 수정, 필수 서비스 중단 최소화를 위해 비용을 절감하고 세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주정부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규모 감세법 시행으로 뉴욕주 푸드스탬프(SNAP) 수혜자 약 300만명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약 30만명이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1조2,000억달러에 달하는 메디케이드 및 SNAP 예산이 삭감되면서 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SNAP 프로그램 주무국인 뉴욕주 임시 및 장애지원국에 따르면 트럼프 감세법 시행으로 약 40만명의 뉴욕주민이 SNAP 수혜를 위한 근로요건 면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가운데 약 30만명이 최종 면제 대상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트럼프 감세법에 따라 그동안 근로요건 면제대상이었던 ‘참전용사’(Veterans)와 ‘노숙자’(Homeless), 그리고 14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부모, 65세 이상 노인들도 SNAP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근로요건’(ABAWD)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

한편 주감사원은 뉴욕주 경제성장 둔화를 예상했다. 이미 월 평균 일자리는 4,600개로 전년 1만9,100개에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의 임금 및 소득 감소가 예견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