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학교 화장실 사용 문제 때문에…

2025-08-06 (수) 07:37:19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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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북VA 5개 교육청에 성소수자 우대 정책 변경 요구

언제부턴가 성별에 따른 화장실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학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통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남자는 남자 화장실을, 여자는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면 되지만 트랜스젠더로 일컬어지는 성소수자의 입장을 고려하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다.

버지니아 라우든 카운티 공립학교의 경우 성소수자의 화장실 사용 문제로 수차례 공청회가 열렸으며 이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연방 교육부는 북버지니아 지역의 5개 교육청(알링턴, 라우든, 페어팩스, 프린스 윌리엄, 알렉산드리아)에 성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정책 변경을 요구했다. 또한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성정체성에 따라 화장·탈의실 등 사적인 시설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타이틀 IX의 성별 기반 보호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북버지니아 5개 교육청에 이를 통보하며 열흘내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일부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연장됐다. 이에 라우든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지난 4일 비공개 회의를 열었으며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오는 7일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부모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없이, 마음대로 사적인 공간을 이용할 경우 멀쩡한 우리 아이들만 괴롭지 않겠냐”며 “생물학적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다”고 지지했다.

반면 트랜스젠더 딸을 둔 다른 학부모는 “이번 정책 변경은 누군가를 특정해 공포를 조장하는 조치로, 아이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페어팩스 성소수자 단체(FCPS Pride)도 “정책 변경은 트랜스젠더 및 다양한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들의 권리, 안전,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성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사용을 금지할 경우, 괴롭힘과 따돌림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연방 교육부 관계자는 “북버지니아 지역의 급진적 젠더 이념과 불법적 차별 실험은 이제 끝나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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