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대규모 감세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서명하면서 뉴욕주내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비롯한 150만명 이상의 저소득층 주민들이 건강보험을 상실할 것으로 예측됐다.

뉴욕주에 따르면 트럼프 감세법 시행으로 인해 뉴욕주내 연방 및 주정부 지원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자 850만명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130만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또한 연방정부 지원 의료보험인 ‘에센셜 플랜’(Essential Plan) 수혜자 가운데 최종 22만4,000명도 의료보험 박탈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메디케이드 수혜자 급감 요인으로는 트럼프 감세법에 따라 그동안 근로요건 면제대상이었던 ‘참전용사’(Veterans)와 ‘노숙자’(Homeless)들도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전용사 혹은 노숙자, 빈곤층이라 해도 매달 최소 80시간의 ‘부양가족이 없는 건강한 성인’(ABAWD)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만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ABAWD는 일용직 혹은 자원봉사, 직업교육 이수 등 구직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요건이다.

아울러 근로요건 면제대상이 14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부모와 65세 이상 노인으로 크게 좁혀지면서 수혜자 급감이 예상 되고 있다.
기존의 근로요건 면제대상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부모와 55세 이상 노인이었다.

한편 에센셜 플랜은 합법 체류 중인 저소득층 비시민권자(영주권자, 난민, 망명신청자, DACA)를 위한 연방정부 지원 의료보험으로 뉴욕주민 약 9%(160만명)가 혜택을 받고 있다. 뉴욕시 퀸즈 경우 16%나 된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