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핵심 정책 법원 제동 막기 위해 보수 법관 지명 주력할 듯

제6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인준된 휘트니 허맨도퍼 변호사[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들어 지명한 법관이 상원에서 인준되기 시작했다.
로이터통신은 14일 상원이 46대 42의 표결로 테네시주 법무장관실 소속 휘트니 허맨도퍼 변호사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위치한 제6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인준했다고 보도했다.
허맨도퍼는 트럼프 재집권 후 지명한 연방 법관 15명 가운데 상원 인준을 받은 첫 번째 인물이다.
허맨도퍼는 테네시주 법무장관실 전략소송부를 이끌면서 테네시주의 낙태금지법을 옹호했고 전임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던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법 철폐에 앞장섰던 보수 성향의 38세 젊은 변호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허맨도퍼 지명 사실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발표하면서 허맨도퍼를 "파이터"로 추켜세우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에서도 연방법원에 생긴 공석을 보수 성향 법관으로 메우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민정책이나 연방정부 구조조정 등 핵심정책이 법원에서 번번이 제동이 걸리는 상황에서 보수 성향의 법관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런 식의 법관 지명으로 사법부의 이념적 균형이 더 오른쪽으로 옮아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허맨도퍼 인준을 앞둔 지난 10일 "목표는 현재 공석인 약 50명의 판사석을 '판사의 역할을 적절하게 이해하는' 사람들로 채우는 것"이라며 "판사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의 책무를 빼앗는 게 아니라 법을 해석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허맨도퍼 인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1기와 2기 통틀어 임명한 법관 수(235명)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 수와 동일해졌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