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매하고 있는 미국인 약 2,400만명이 내년부터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는 충격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이하 커버드 CA) 가입자들도 건강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커버드 캘리포니아에는 2025년 신규 등록기간에만 34만명이 신규 가입하며 총 가입자가 198만명으로 200만명에 육박했다. 인구가 가장 많은 가주가 이번 보험료 인상의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경제 매체 야후 파이낸스와 CBS 뉴스 등 언론들은 일제히 내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했다.

우선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제공했던 확대된 보조금이 2025년 말로 종료된다. 또한 연방하원 공화당이 최근 통과시킨 세제 개편안(BBB)이 보험료 산정 구조를 바꿀 예정이다. 이 법안은 상원 심의와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 속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건강보험료 지원은 연장안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젊은 층의 이탈로 인해 보험 시장이 더 작고 병든 환자들 구조로 변하면서 보험사들이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는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을 위해 건강보험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했다. 그 결과 일부 가정은 무료 보험 플랜을 이용할 수 있었고, 저소득층의 본인 부담금도 감소했다. 특히 연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를 넘는 가정에 대해서도 월 보험료가 소득의 8.5%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보조금은 2025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하게 된다. 실제 어반연구소(Urban Institute)는 저소득 가정의 경우 보험료가 최대 80%까지 오를 수 있으며, 연 소득이 개인 기준 6만2,000달러, 4인 가족 기준 12만8,000달러를 넘는 가정은 아예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2,900달러의 추가 보험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특히 개인 건강보험 시장에 의존하는 프리랜서나 소규모 자영업자, 그리고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제공받지 못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가 저렴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연방정부가 보험사에게 직접적으로 지급하던 코페이, 디덕션 등 비용분담지원금(CSR) 지급을 중단하면서 생긴 일종의 허점 덕분이었다. 보험사들은 이를 보전하기 위해 ‘실버 플랜’의 보험료만 인상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세액 공제의 기준을 높여 브론즈 또는 골드 플랜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이 방식을 업계는 ‘실버 로딩‘(silver loading)이라 부른다.

하지만 연방의회 공화당이 통과시킨 세제 개편안은 이 구조를 폐지하고, 비용 분담 지원금을 다시 연방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돌리려 한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과거처럼 저렴한 브론즈나 골드 플랜을 구매하는 것이 없애고, 실버플랜의 세금 크레딧을 줄이게 된다.

보조금 축소 및 갱신 절차 강화 등 공화당 법안에 포함된 새로운 복잡한 행정 절차들은 젊고 건강한 가입자들이 시장을 떠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건강한 가입자가 빠져나가면 남는 가입자는 병력이 있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고위험군이 많아지게 되고, 보험사들은 이를 반영해 보험료를 더욱 인상할 수밖에 없다. 버몬트, 오리건, 워싱턴 DC 등 여러 주 보험사들이 이미 4% 이상의 추가 보험료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다만 이러한 인상은 정부 보조금을 받는 저소득층은 소득 대비 보험료의 한도가 정해져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층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연방 빈곤선 400% 이상의 중간 소득층,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 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