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가정용 물 저장 탱크 공사를 위해서 정부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금 받은 사실을 알고 있거나, 현재 부동산에 가정용 물 저장 탱크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자는 잠재적 구매자에게 이런 사실을 서면으로 전달해 주어야 된다.

새 법에서, 판매자의 개인 우물이 가뭄, 산불 또는 기타 자연 재해로 인해 마르거나 파괴되었고 그리고 특정 유형의 정부 지원을 받은 상황과 관련이 있다. 이는 판매자가 부동산에 결함이 있는 다른 여러 사실을 서면으로 밝혀야하는 의무 (TDS)에 속한다. 그리고 “판매자 부동산에 관련된 질문지 (SPQ)” 에도 적용된다.

▲새 법의 요구 사항: 2025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수자원법에서 가정용 물 저장 탱크 지원을 받았거나 해당 부동산이 그러한 지원을 받았고, 해당 부동산에 현재도 가정용 물 저장 탱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부동산 판매자는 잠재적 구입자한테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전달해야 된다.

◆ 이 부동산에는 카운티, 지역 상수 시스템, 지방 공공 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가 제공한 생활용수 저장 탱크가 있다.

◆ 가정용 물 저장 탱크는 개인용 물 우물이 마르거나, 가뭄으로 물이 말랐거나, 산불, 기타 자연재해로 인해 파괴되었거나 그 외의 이유로 작동하지 않는 가구에 제공되었다.

◆ 제공된 가정용 물 저장 탱크가 실제 부동산에 이전 되지 않을 수도 있다.

◆ 이 부동산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 것은 우물 문제로 인한 것이므로, 구입자는 우물을 검사하고 전문가가 부동산에 공급되는 물의 양을 평가하여 구입자가 부동산을 구매하는 목적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공개 사항: “부동산 결함을 밝혀야 하는 진술서 (TDS)”와 동일한 적용, 면제 및 법적 취소 권리와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공개 내용은 1~4 동의 단독 주택과 주거용 mobile homes에 적용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상속 법원 대상 부동산, 파산, 차압, 그리고 차압을 통해서 은행이 소유한 부동산 (REO) 그리고 특정 신탁 (trust) 소유는 공개가 면제된다.

구입자는 이 공개 내용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직접 전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공개 요구 사항과 관련된 질문은 “판매자 부동산 설문지 (C.A.R. 양식 SPQ) 와 연결된다. 2025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천연 Gas 가스 작동 가전제품 교체와 관련 사항; SB 382

판매자가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gas 또는 액화 프로펜 (liquid propane) 가스로 작동되는 가전제품 교체와 관련된 주 정부 또는 지방 정부의 요구 사항이 있다면, 판매자 또는 부동산 업자가 알고 있을 때는 구입자한테 공개해야 된다. 이 법률은 또한 구입자한테 전기 시스템을 검사하도록 권고하는 법적 통고를 요구한다. 이는 주거용 1 ~ 4 동의 부동산과 mobilehome 판매와 관련되어 결함사실 (TDS)을 밝혀야하는 공개 사항과 “판매자 부동산 질문 사항 (SPQ)” 에도 적용된다.

또한, 2026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통고문을 잠재적 구입자한테 전달해야 된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건물의 전기 시스템 이외에도 전기 서비스 스윗치 패널 (main service panel), 하위 패널, 배선을 모두 검사하는 것이 좋다. 전기용품이 열악하거나 결함으로 반품 통고되어 있는 배선은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부동산 피해 보험수혜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전기 용량이 제한되어 태양광 발전, 전기 공간 난방, 전기 온수, 전기 자동차 충전 장비와 같이 건물에 향후 추가되는 전기 시설을 지원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외: 새 건축물 사용 허가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적 통고는 필요하지 않다.

문의 (310)307-968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