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고려 중이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그간 거론돼 온 추가 제재 방안 추진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대(對)러시아 추가 제재 방안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러시아의 돈줄인 석유 등 자원 수출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조치들이다.
이달 들어 열린 유럽연합(EU) 회의와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을 50달러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G7과 유럽연합(EU), 호주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원유에 배럴당 60달러의 가격 상한선을 설정했다.
러시아산 원유를 이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러시아의 재정 수입에 타격을 가하려는 조치였다.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트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울러 러시아가 다른 나라 선박을 이용해 자국산 원유의 원산지를 숨기고 수출하는 데 쓰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더욱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제재 대상을 늘리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석유, 가스, 우라늄 등 다른 천연자원을 러시아로부터 구입하는 국가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2차 제재' 방안도 미국 의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그간 러시아의 경제가 제재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제재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전쟁 발발 직전 해인 2021년에는 5.9%였다가 전쟁이 발발한 2022년에는 성장률이 마이너스 2.7%로 떨어졌으나 곧 반등해 2023년 3.6%, 2024년 4.1%를 기록했다.
다만 전쟁 장기화가 러시아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서 올해는 러시아 경제성장률이 1∼2%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EU와 미국 수출길이 끊기자 중국과 인도 등에 대한 수출을 늘려왔다.
우크라이나전 발발 직전 해인 2021년 러시아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수출대상국 비중이 유럽 48.0%, 중국 14.6%, 미국 5.8% 등이었으나, 전쟁 발발 이듬해인 2023년에는 중국 32.7%, 인도 16.8%, 유럽 14.4%로, 유럽 비중이 줄고 중국과 인도의 비중이 급상승했다.
이 때문에 러시아 자원을 우회 경로로 구매하는 중국·인도·튀르키예 기업들과 관련자들에게 강력한 금융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25일에 추가 제재 방침을 언급한 것은 질문을 받고 답하는 과정에서 "물론"(Absolutely)이라고 단 한 마디만 한 것이어서, 추가 제재 추진에 소극적이던 기존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에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하는 방안에 관해 말했는데, (이제는) 더욱 진지하게 고려중인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을 받고 "물론이다. 그(푸틴)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 나는 그 점이 기쁘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당장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유럽 지도자들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한 바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