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안 변경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16일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10개월간 참고인 소환, 서류 검토에 집중하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이유에 대해 경찰은 “수사적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내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경기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처음이다. 수사관들은 해당 기관과 업체에서 확보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사 및 노선 변경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특혜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접수된 특혜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은 지난해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1월 노선 변경을 담당한 국토부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사 전반에 대한 자료 분석과 기초 수사만 진행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한 조사도 아직 하지 않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자료 분석 과정에서 강제수사 필요성이 생겨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고, 대선 국면과는 전혀 무관하며 정무적 고려도 없다”고 했지만 조직 내부에서도 때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의혹이 불거진 뒤 곧바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게 수사의 기본”이라며 “현시점에서는 (압수수색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압수수색 대상은 도로국 전체인 걸로 아는데, 현재는 당시에 근무한 직원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2023년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 전 장관을 공수처에 각각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이후 유지되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해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부가 2017년부터 추진한 서울~양평고속도로(하남~양평)는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이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확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2023년 5월 대안인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