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공화당이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SNAP) 수혜자를 대규모로 축소시키기 위한 개편안을 추진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타격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방하원 공화당은 지난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세금감면 정책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메디케이드 개편안과 SNAP 개편안을 각각 발표했다. 메디케이드의 경우 8,800억 달러, SNAP 프로그램은 3,000억 달러 예산 절감이 목표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각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보조를 받아 제공하는 건강보험으로 전체 수혜자가 7,000만 명이 넘는다. 또 SNAP은 푸드스탬프로 불리는 저소득층 대상 식비 보조 프로그램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12.5%에 달하는 약 4,200만 명이 수혜를 누리고 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이번 개편안이 입법화될 경우 저소득층 수백만 명이 수혜 자격을 잃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이다. 하지만 공화당은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등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며 대대적 개편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번 메디케이드 개편안은 2029년 1월부터 19~64세 사이 성인 수혜자를 대상으로 매달 최소 80시간의 근로 또는 자원봉사 참여, 교육 프로그램 등록 등을 요구하는 것이 최대 변화다. 신체적 능력이 있음에도 경제활동 등을 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입자들은 연 2회 수혜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이 요구된다. 연방빈곤선 100%를 초과하는 소득을 버는 이들은 일부 의료 서비스에 대해 최대 35달러까지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 외에 100만 달러가 넘는 주택 소유자는 메디케이드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뉴욕 등 불법체류자에게 메디케이드 가입을 허용하는 주에 대해서는 연방정부 보조금을 10%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