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우크라이나전쟁 개전 3주년인 2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결의를 최초로 채택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외교에 나선 가운데, 이번 결의안 제출을 주도한 미국이 러시아와의 종전협상을 의식해 수위 조절에 나서면서 이번 결의에 러시아의 침략 책임을 명시적으로 담지는 못했다.

특히 미국의 친러시아 행보에 대해 유럽이 반발하면서 지난 3년간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對)러시아 압박에 '찰떡 공조'를 해온 미국과 유럽의 분열상이 유엔이라는 최대 규모의 국제무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안보리는 이날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대한 책임 추궁 없이 신속한 전쟁 종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10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가결처리했다.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안보리가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이번 결의안에 대해 찬성으로 뜻을 같이 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반면에 안보리 상임 이사국 중 영국과 프랑스는 기권했고, 비상임이사국 중 유럽의 덴마크, 그리스, 슬로베니아가 기권 대열에 합류했다.

미·중·러와 유럽의 입장이 맞선 상황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한국은 찬성표를 던졌고, 가결 정족수(9표)를 가까스로 넘기며 결의안이 통과되는 데 나름의 역할을 했다.

미국이 지난 21일 제안한 이 결의안은 러시아에 대한 침략 책임을 묻지 않아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의 반발을 샀으나 유럽이 이날 제출한 수정안 3건과 러시아가 제출한 수정안 2건이 잇달아 부결된 뒤 이뤄진 원안 표결에서 찬성 과반에다가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한 표도 없어 가결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미국의 결의안은 러시아의 침략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항구적 평화"를 촉구했다.

미국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도로시 셰이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결의 채택 후 "이 결의는 우리를 평화로 가는 길에 올려놓는다"며 "이는 첫 번째 발걸음이지만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의 내용에 대해 "우리가 모두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제 공동체의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이를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바버라 우드워드 주유엔 영국대사는 "어제 유엔 사무총장이 언급했듯 이 전쟁은 불법이며, 유엔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유엔의 핵심 원칙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한 뒤 "평화의 조건은 침략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안보리는 전쟁의 기원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우리는 또한 유엔 헌장과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안에서의 영토 보전에 대한 존중을 고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표결 후 발언에서 "우리가 지지한 수정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러시아의 침공 책임과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 관련 내용이 이날 채택된 결의에 명시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황 대사는 이번 전쟁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에 의한 주권국가 침략 전쟁"으로 규정하고,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관련 당사국이 정의롭고 포괄적인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유엔 총회에서도 미국은 같은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지만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유엔 총회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규탄 내용을 담은 우크라이나 제안 결의안이 찬성 93표, 반대 18표, 기권 65표로 가결처리됐다. 한국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 결의는 우크라이나전쟁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략"으로 규정하고, 러시아를 규탄한 이전 유엔총회 결의를 이행할 필요를 강조했다.

미국은 러시아, 북한, 이란과 그외 다른 14개 친러 국가와 함께 반대표 대열에 합류했다.

이어 신속한 종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에 대한 내용은 담지 않은 미국 제안 결의안에 대한 표결에서는 원안은 거부되고, 러시아의 침공 내용을 담은 수정안이 찬성 93표, 반대 8표, 기권 73표로 채택됐다. 한국은 이 결의안에 대해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만 반대표(거부권 행사)를 던져도 결의가 채택될 수 없는 안보리와 달리 유엔 총회에서는 거부권 제도가 없다.

또 유엔 총회에서는 중요한 결의 표결의 경우 기권표는 산입하지 않은 채 찬성과 반대표를 합친 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나오면 가결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주년을 즈음해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러시아를 규탄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을 수주간에 걸쳐 준비해 왔으나 미국은 지난 21일 안보리와 유엔 총회에 러시아의 침공 책임을 묻지 않는 결의안을 전격 제출한 뒤 각국에 우크라이나와 유럽측 안(案)을 거부하고 자신들 안을 지지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것을 계기로 휴전협상 중재에 나서고 18일 미러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면서 휴전에 대한 '희망'을 봤으니, 러시아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결의를 채택해 추후 협상의 동력으로 삼자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러시아의 책임을 분명히 한 유럽과 우크라이나 안에 애초부터 동의하는 입장이었지만, 동맹국인 미국의 전쟁 조기 종식 노력을 반대할 명분은 약하다는 판단하에, 안보리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3주년만에 안보리 차원에서 첫 관련 결의가 도출된 것은 의미있는 일로 평가되지만 서방의 두 축인 미국과 유럽의 분열상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것은 향후 종전 협상에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