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전환 연방지원 중단
2025-01-30 (목) 07:37:46
▶ 트럼프 행정명령
▶ 호르몬 요법 등에 자금지원 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전환에 대한 연방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의 성별 전환을 돕는 호르몬 요법 및 사춘기 예방약 등 의료 서비스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군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군인 건강보험 ‘트라이케어’(TRICARE)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등 연방 차원에서 운영되는 건강 보험 체계에서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전환 치료 지원을 제외하는 것이다. 아울러 연방법무부에 청소년 성전환 치료 관행에 반대되는 입법과 소송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요구했다.
새 행정명령은 “미국은 미성년자가 한 성에서 다른 성으로의 이른바 ‘전환’(transition)에 자금 제공, 후원, 촉진, 보조 또는 지원을 지원하지 않는다”라며 “이처럼 파괴적이고 삶을 바꾸는 절차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데 있어 모든 법을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당시 공약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겠다고 내세웠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이에 따른 조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