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 보조금 일시 동결’지침 백지화

2025-01-30 (목) 07: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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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이틀 만에 철회 “연방차원 지출 재검토 행정명령은 유효”

백악관은 29일 논란과 혼란을 부른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 일시 동결 지침 문서를 철회했다.[본보 29일자 A3면 보도]
A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각 정부 기관에 발송한 통지에서 지난 27일 하달한 보조금 및 대출금 일시 동결 관련 메모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백악관은 ‘DEI(다양성·공평성·포용성) 이니셔티브’와 기후 변화 등과 관련한 연방 차원의 지출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매슈 배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대행은 지난 27일 각 정부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28일 오후 5시부터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을 일시 동결한다고 밝혔다.

메모는 또 연방 차원의 각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각 기관에 지시했다.


하지만 해당 지침에는 소셜시큐리티 연금 및 메디케어를 비롯한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연방 보조금은 동결 대상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을 뿐 대부분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지급 동결 대상과 범위 등이 불분명하면서 대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주정부들과 민주당 등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워싱턴DC 연방법원의 로렌 알리칸 판사는 28일 트럼프 행정부의 자금 지출 일시 동결 조치를 최소 다음 달 3일 오후 5시까지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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