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주에서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출생부모 및 입양부모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부모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결혼한 부모와 결혼하지 않은 부모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양육비 의무는 자녀가 18세가 되는 시점까지 지속됩니다. 단,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않은 상태라면 19세 또는 고등학교 졸업 시점 중 더 이른 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모자 및 부자관계 성립의 기준은 일단 여성의 경우 자녀를 출산했다는 증거는 일차적 증거로 인정됩니다. 아버지의 경우는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에서 98% 이상의 확률로 친부일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선서 하에 작성한 서면으로 친부를 인정한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이때, 서명자들이 권리와 의무에 대해 충분히 통보받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친자 관계 성립을 위한 추가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 가능 시기에 부모가 동거하거나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거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의학적 또는 인류학적 증거
•유전자 검사 결과와 다른 증거를 종합적으로 평가
•아이가 주장된 부모의 성씨를 사용하며, 부모가 이를 동의하거나 인정한 증거
•주장된 부모가 정부 제출 문서 (예: 세금 신고서)에서 아이를 자녀로 기재한 증거
•친부를 인정한 서면 또는 진술

결혼 중 태어난 자녀가 생물학적으로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증명되면, 남편은 부양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절차적 제약으로 인해 남편이 비생물학적 아버지임을 입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사기로 남편을 속였다는 것이 입증되면, 법원은 절차적 제약에 대한 구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은 부모와 자녀 간에 유전적, 본능적 연결이 깊게 자리잡고 있음을 상징하며, 종종 행동, 성격, 외모 등에서 가족의 공통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자확인 소송은 자녀, 부모, 친부모를 주장하는 사람, 자녀의 사실상 부모 역할을 하거나 법적 양육권을 가진 사람이 청원할 수 있으며, 순회법원 (Circuit Court) 과 청소년 가정관계 지방법원 (Juvenile and Domestic Relations District Court)에서 동시 관할권을 갖습니다.
문의 (703)593-9246

<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