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법원이 영국의 팝 밴드 '원디렉션' 전 멤버 리엄 페인의 추락사와 관련, 과실치사와 마약 제공 등 혐의로 5명에 대한 형사재판 개시를 결정했다.

아르헨티나 검찰은 3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에서 확인한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물을 바탕으로 법원이 형사재판을 진행하기로 지난 27일 결정했다"며 "피고인은 총 5명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는 페인의 매니저와 마약 공급자 등 기존 3명에 추가로 2명이 더해진 것이다.

아르헨티나 검찰에 따르면 추가 기소자는 호텔 지배인과 프런트 데스크 매니저다.

이들은 호텔 1층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매니저 등의 부축을 받고 이동하는 페인을 보고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부작위 과실치사범'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당시 페인이 묵었던 방에는 발코니가 있어서 위험할 수 있는 장소임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페인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앞서 페인은 지난 10월 16일 부에노스아이레스 팔레르모 지역 카사수르 호텔 3층 객실(310호)에서 파티오(뜰)로 떨어져 숨졌다.

검찰은 부검 결과 페인 시신에서는 마약 성분이 발견됐다고 확인한 바 있다.

아르헨티나 법원은 "예컨대 호텔 지배인의 경우 페인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페인이 이전에 여러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의 취약성과 무력감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데도 (페인을) 내버려 뒀다"고 판단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검찰이 일찌감치 기소한 3명의 경우 혐의가 살인 및 시신유기에서 과실치사로 변경됐다.

법원은 "페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위험 상황을 조성한 피고인 3명의 방식이 각각 다르지만, 페인 사망을 사전에 계획했다거나 원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페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위험을 초래하는 데 관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는 '수사 판사' 제도를 운용하는 스페인 형사소송 체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법원이 증거물 압수 수색과 증언 확보 등 공소 제기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해 형사재판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검찰은 피의자 혐의에 대한 기소 필요성과 증거 수집 당위성 등을 요약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

페인 장례식은 지난달 영국에서 치러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