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20년 연속 채택
2024-12-19 (목) 07:24:57
▶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규정’ 우려 포함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가 20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최종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1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왔다.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와 더불어 기존 결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도 추가했다. 이번 결의는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정책방향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을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를 포함한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