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 메디케이드 등 공공의료 지출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엠파이어 센터가 26일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뉴욕시 거주자 60% 포함 뉴욕주 인구의 44%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부의료 보험인 ‘메디케이드’ 또는 ‘에센셜 플랜’에 가입, 공공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 됐다. 이는 전국 평균 보다 무려 20% 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문제는 ‘메디케이드’나 ‘에센셜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주내 적격(저소득층, 장애인 등) 인구가 550만명이지만 현재 수혜자는 850만명이 넘는다는 것.

즉 300만명 이상의 부적격자가 사기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공공 의료비용을 가로채거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엠파이어 센터의 주장이다. 센터는 이같은 지출로 발생한 공공 의료비용 손실이 연 최소 200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엠파이어 센터의 빌 해먼드 건강정책 수석연구원은 “공공의료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 정책으로 수혜 대상 확대를 통한 지출 증가는 납세자에게 더 큰 부담을 주게 되며 결국 정부 운영에도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엠파이어 센터에 따르면 현재 주내 공공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자의 1/3은 연방빈곤선 등 기준 소득 한도 이상을 벌고 있는 중산층으로 개인(민간) 및 회사 보험을 가질 수 있지만 보다 저렴한 보험료 및 의료비를 목적으로 정부의료 보험을 선택하고 있다.

특히 에센셜 플랜 경우, 주정부가 연방 빈곤선의 250%까지 수혜자격을 확대하면서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공공의료 지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0년간 주정부의 메디케이드와 에센셜 플랜에 대한 지출은 2015 회계연도 600억달러에서 2025 회계연도 1,130억달러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공공의료 예산은 과거 주 예산에서 가장 큰 지출 항목이었던 공립학교 교육예산을 훌쩍 뛰어 넘어 지난 5년간 53% 급증, 현재 주 전체 예산의 28%까지 늘어났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