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 간병인 최저임금 인상하라”...관계단체, 인력확보 위해 주의회에 2년간 9.5%씩 인상 요청
2024-11-27 (수)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간병인들의 임금이 낮아 이직률이 높고 신규인력 확충이 힘들다며 관계단체가 워싱턴주 의회에 2026년과 2027년 각각 9.5% 임금인상을 요청하고 나섰다.
현재 워싱턴주에는 ‘직접 지원 전문인(DSP)’으로 불리는 간병인 1만4,000여명이 4,600여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이직률이 37%나 돼 지속적인 간병이 어려운 실정이다.
간병인을 공급하는 비영리기관 ‘커뮤니티 리빙’의 랜디 호크 소장은 간병인 지망자 10명을 모집해 훈련시킨 후 실전에 배치하면 그 해가 가기 전에 그중 3~4명이 그만둔다고 설명했다.
호크 소장은 지난해 간병인의 평균임금이 시간당 20.12달러였다며 이는 생활급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당시 보사부가 조사보고서를 통해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간병인 임금을 9.5% 인상하려면 한 해 약 9,900만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 보사부는 이 경비를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2025년 예산안에 요청하지 않았다. 인슬리 주지사는 향후 4년간 예상되는 100억~12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모든 예산을 삭감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간병인 임금은 거의 모두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에서 충당된다. 보사부 내 발달장애자 관리국은 이 기금의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간병인 임금을 지출하고 있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워싱턴주에서 장애인 388명이 간병인 도움을 허가받아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185명은 가족이 있는 집에서 나오기를 원했고, 54명은 주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에 수용돼 있으며 다른 36명은 병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관계자는 간병인 서비스를 허가받으면 통상 100일 이상을 기다려야 혜택을 누린다며 이들이 주정부 시설이나 병원에 머물면 그만큼 주정부 비용이 늘어난다고 지적하고 임금인상을 통해 간병인을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