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앤 데이비슨 시애틀 검사장 피소...ACLU, “검사들에 특정 판사 일괄적 자격박탈 요청토록 지시”

2024-10-31 (목)
크게 작게
시애틀검찰국이 선거로 선출된 푸자 바다디 시애틀 즉결재판소 판사의 경범죄자 재판을 원천봉쇄했다는 이유로 유색인종 공직자 확충을 도모하는 비영리기관 ‘워싱턴주 커뮤니티연맹’과 3명의 유권자가 앤 데이비슨 검사장을 고발했다.
이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소장에서 시 검찰국이 지난 2월 검사들에게 바다디 판사가 맡은 모든 형사재판에 그녀의 편견을 이유로 자격박탈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토록 지시함으로써 그녀를 판사로 선출한 유권자들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시 검찰국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와 중경범죄를 시 법원인 즉결재판소(중범죄는 카운티 법원에)에 기소할 책임이 있으며 검사나 변호사는 인정신문 과정에서 판사의 편견을 이유로 자격박탈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일괄적으로 자격박탈을 요청하는 예는 매우 드물다.
지난 2월 당시 검찰국 형사과장이었던 나탈리 월튼-앤더슨은 “판사는 재판에서 개인감정을 피하고 법을 지켜야하며 판결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똑같이 공정해야한다”고 강조하고 바다디 판사는 공정한 인정신문과 재판을 도외시했고, 동료 판사들의 의견을 뒤집었고, 증거에 의한 판결을 잘 못 내리기 일쑤였다며 휘하 검사들에게 그녀가 맡은 모든 케이스에 자격박탈을 요청하도록 지시했다.
바바디 판사는 자신이 한 검사의 윤리 및 증거 위반 가능성을 들어 그의 자격을 박탈한 뒤 월튼-나탈리 과장이 검사들에게 자신을 보이콧하도록 지시하는 메모를 보냈다며 그 메모는 자신이 편견을 가졌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검찰이 실제적으로 현직 판사를 무력하게 만든다면 선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