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퍼거슨’의 가장 큰 공과는?...기업체 소송으로 28억달러 받아냈지만 법무부 덩치도 크게 늘려놔
2024-10-14 (월)
다음 달 총선에서 새 워싱턴 주지사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의 밥 퍼거슨 후보가 12년간 법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이룬 가장 혁혁한 성과는 뭐니뭐니해도 소비자보호법과 반독점법 소송을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보상금이다.
퍼거슨은 2012년 법무장관으로 당선된 이후 제약회사, 식품업체, 병원 등 대기업체들이 워싱턴 주민들에게 마약남용, 가격담합, 바가지 치료비 등의 피해를 입혔다며 총 800여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28억달러 가까운 보상금을 받아냈다.
이 보상금 중 9억8,400여만 달러는 주정부 경상예산에 흡수됐고 7억9,600만달러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5억4,900만달러는 지자체, 원주민부족, 비영리기관 등에 분배됐다. 하지만 법무부 자체도 소송비로 3억2,700여만 달러를 챙겼다.
특히 퍼거슨 장관은 이들 소송을 위해 소비자보호법과 반독점법 담당 검사를 4배 이상 늘렸다. 법무부 전체 검사는 2013년 562명에서 현재는 835명으로, 전체 직원 수도 1,244명에서 1,951명으로 늘어 덩치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다.
퍼거슨과 대결하는 데이브 라이커트 공화당후보는 경찰국들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퍼거슨은 검사를 수백명씩 늘렸다고 비난하고, 툭하면 소송을 당하는데 누가 비즈니스를 하겠느냐며 법무부는 기업체를 제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퍼거슨 후보는 자신이 법무부를 ‘졸고 있는 상태의 올림피아 법률회사’에서 ‘경제 및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가장 강력한 보루’이자 ‘진취적 변화’를 추구하는 전국적 세력으로 탈바꿈시켰다고 주장했다. 시애틀타임스는 퍼거슨의 이 같은 생각은, 그가 주지사로 당선될 경우, 어떻게 주정부를 운영해나갈지 보여주는 한 예표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