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법안이 10년 넘게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새로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 법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톰 수오지 연방하원의원(3선거구 퀸즈 베이사이드, 롱아일랜드)은 9일 퀸즈 더글라스톤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3년부터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도입을 위해 연방의회에 발의돼왔으나 번번이 무산돼 온 ‘한국과의 동반자법안’(Partner with Korea Act)과 별도로 호주에게 배당돼 있는 기존 E-3 취업비자 프로그램에 한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H.R 9952)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을 위한 연방의회 차원의 법안 추진은 ▲기존의 E-4 비자 법안과 ▲호주 E-3 비자에 한국인 추가하는 법안 등 투트랙으로 진행되게 됐다.

수오지 의원이 상정한 이번 법안은 호주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시 확보한 1만500개의 호주인 전용 취업비자 쿼타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는 취업비자를 한국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인 전용 비자를 위한 E-3비자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호주인 전용 취업비자 프로그램에 한국인을 ‘추가’하는 수정 절차만으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를 우회 확보하겠다는 것. 이번 법안에 대해 정가에서는 이민 및 취업비자 쿼타 확대 반대 여론을 빗겨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란 평가이다.

실제 호주인 전용 취업비자는 매년 할당되고 있는 1만500개 쿼타의 절반도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인 전문직 채용을 원하는 미국내 기업들의 발등의 불은 끌 수 있을 것이란 기대이다.

김민선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추진되는 E-3 비자 법안은 기존의 E-4 비자 신설 추진을 보완하기 위한 수오지 의원의 아이디어로 미국내 기업들의 한국어 구사 한국인 전문직 채용난 해소에 큰 도움을 될 것”이라며 “이번 E-3 비자 추진이 E-비자 신설 추진을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3 비자는 지난 2013년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에니 팔레오마베가 의원과 공화당 소속 전 외교위원장인 일리애나 로스 레티넌 의원이 발의한바 있으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로 이번에 톰 수오지 의원이 발의한 호주를 위한 E-3 비자에 한국을 추가하는 내용과 차이가 있다. 2013년 발의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3)는 법사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수오지 의원은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면서 교역국인 한국과의 유대 및 동맹 강화를 위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쿼타 확보는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초 E-4 비자 신설을 위한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을 공식 지지한 수오지 의원은 연내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내년 재상정 하겠다고 밝혔다.

수오지 의원은 “E-4비자 신설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쿼타 확보의 최선의 방법인 만큼 이번 E-3 비자 추진과 별도로 E-4 비자 신설에 다시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