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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사태, 일본 ‘형식지정제도’ 개편론

2024-06-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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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가 인증 항목 검사

▶ 70년만에 수정 목소리 커져

도요타자동차 등 일본 자동차 업계의 ‘품질 부정’ 파문이 커지자 안전성 인증 절차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술 발전으로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자동차 생산 공정이 복잡해지는 만큼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던 품질 검증 기준을 개선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품질을 자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는 방식이 업계에 만연한 부정 행위의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일본에서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인증인 ‘형식 지정’을 취득하기 위해 제조사들은 시험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국가는 각 업체들이 제출한 데이터에 기반해 품질 인증을 결정한다. 닛케이는 “업체 측의 성능 관리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였지만 시험 방법이나 수치의 편차 허용 범위 등을 각사가 독자적으로 해석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도 형식 인증 취득을 위한 기준과 과정을 시대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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