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연방 증권당국의 규제 시도에 대해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규제라고 판단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제5연방고등법원은 5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채택한 새 사모펀드 규제의 시행을 막아달라며 사모펀드 업계가 낸 소송에서 “새 규제는 SEC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다”며 업계 측에 손을 들어줬다.

앞서 SEC는 지난해 8월 사모펀드가 일부 투자자에게만 특혜성 거래조건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사모펀드 규제안을 의결했다.

새 규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기마다 펀드 성과와 수수료, 비용, 보수 등에 관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매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연기금과 대학발전기금, 슈퍼리치 등이 자산 일부를 사모펀드에 맡기면서 미국 사모펀드 업계가 굴리는 총자산 규모는 약 27조달러로 불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