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됐으며 계획경제와 통제에서 사경제로의 중심 이동이 이뤄지고 있다. 또 3대 세습에 대한 비판과 차가운 시선이 확산되고 있다.”
11일 애난데일 소재 설악가든에서 열린 포토맥 포럼(회장 이영묵) 월례강좌에서 주미대사관의 백대현 통일관은 올해 2월 통일부가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토대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10년부터 10여년간 6,351명이 넘는 탈북민을 심층면접해 조사한 결과를 모아 최초로 공개한 것이다.

백 통일관은 “장마당의 확대와 함께 ‘써비차’(일종의 택시)와‘사적 고용’(삯벌이 등), 개인간 금융거래 등의 증가로 자본주의 개념이 퍼지고 있다. 이는 더디지만 앞으로 있을 북한 변화의 동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백 통일관은 북한 이탈주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배급제의 붕괴, 전력난으로 멈취선 기업소, 간부의 수탈과 뇌물의 성행, 빈부격차 등 북한의 실태를 소개하면서 “북한의 휴대전화 보급률은 36.4%, 약 700만대 가량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거센 단속 속에서도 꾸준히 유통되는 외부 정보의 파워가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외부영상물(영화, 드라마 등) 시청은 83.3%를 나타냈으며 “영상물은(2016-2020 통계분석) 중국 영상물이 71.8%, 남한 23.1% 등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경제적 어려움 속에 북한 화폐는 신뢰를 잃어 중국위안화의 통용률이 약 5배 증가했으며 탈북자가 많은 접경지역(양강도와 함경북도)이 특히 높다고 설명했다.

백 통일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 요지를 인용해 “헌법적 가치에 기초한 자유와 인권 등 보편가치의 확장, 북한 주민 인권과 민생 개선 의지 강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밝혀 통일의지를 천명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통일과 대북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종욱 전 주중대사와 박찬모 전 포스텍 총장 등 25명이 참석한 이날 특강 후 한인섭씨 등의 질문이 쏟아졌다. 정기용씨는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남북대화 유도의 카드로 활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