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마감된 제22대 한국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 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유권자 14만7,989명 중 LA총영사관 관할지역 3,880명을 포함, 총 9만2,923명(62.8%)이 재외선거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재외선거가 부활된 2012년 이후 역대 총선 재외투표 투표율은 19대 45.7%, 20대 41.4%, 21대 23.8%였다.

SF 총영사관 관할지역의 경우 재외 유권자 4,403명 중에서 2,481명이 소중한 한표를 던져 56.3%의 투표율을 기록,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투표사무중지로 투표를 하지 못했고 그전인 2016년 투표율 41.4%를 상회했다.

재외투표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한국으로 이송된다.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 추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투표봉투를 확인하고,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 선관위로 이송돼 오는 10일 국내 투표와 함께 개표된다.

한국에서의 뜨거운 선거 열기에 힘입어 22대 총선 재외선거가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앞으로 넘어서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다.

2023년 기준으로 재외선거 투표권을 가진 전 세계 재외 유권자들은 재외동포청이 집계한 재외국민(247만명)의 80%선인 197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 등록자수는 14만7,989명으로 추정 유권자의 7.5% 선에 머물렀다.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우편접수 혹은 대리자를 통해 재외 유권자 등록이 가능해졌지만 재외선거의 낮은 등록률은 무엇보다 현재 채택하고 있는 방문 투표방식에 기인한다. 재외국민 유권자는 전세계 180개국에 퍼져 있지만 투표소가 설치된 국가는 115개국, 투표소는 220개에 불과하다.

이처럼 재외선거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실시되는 현실 속에서 방문 투표만으로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재외국민 대표성 문제가 거론된다. 254석의 지역구 선거에서 재외동포 출신 후보자는 단 1명에 불과하고, 46석이 걸린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재외동포를 대표하는 후보가 한 자리도 없다는 사실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