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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2024회계연도 예산처리 완료

2024-03-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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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셧다운 우려 해소

연방의회가 23일 2024회계연도 본예산 처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말까지 여야 간 예산 대립으로 인한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상원은 이날 국토안보부와 국방, 보건복지 등 분야의 6개 세출법안을 찬성 74표, 반대 24표로 가결했다.
하원은 총 1조2,000억달러 규모의 이 예산안을 전날 처리했다.

이 예산안 처리 시한은 전날 자정까지였으나, 연방정부 운영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세출법안에 서명했다.
연방의회는 지난해 9월 말 2023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임시 예산안을 반복적으로 편성, 정부 셧다운을 피하면서 예산 협상을 진행해 왔다. 전체 12개의 세출법안 가운데 상대적으로 쟁점이 적은 예산인 농업, 에너지 등 6개 분야는 지난 8일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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