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C, 강력한 범죄 처벌 법안 시행

2024-03-14 (목)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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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후 워싱턴DC에서 강절도, 차량 탈취, 총기 범죄 등 강력 범죄가 급증하면서 주민과 직장인, 관광객 안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워싱턴DC 당국이 강력한 범죄 처벌 법안을 시행한다.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11일 강력한 범죄 처벌법안인 ‘시큐어 DC’ 법안에 서명,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강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카재킹 적용 범위 확대, 강력범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한 DNA 수집 허용, 버스 정류장에서의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서에 직접 연결되는 비상등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워싱턴DC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범죄 예방과 억제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을 제기하는 반면 또다른 쪽에서는 경찰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준 것 아니냐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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