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확산에 앞장서온 미국의 민주주의는 사실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완전하지 않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지난 15일 발표한 2023년 세계 민주주의 지수(World Democracy Index) 순위에 따르면 미국은 10점 만점에 7.85점을 받아 29위를 차지했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선거 과정,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지수를 산출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8점 이상이면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ies), 6∼8점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ies), 4~6점은 ‘민주·권위주의 혼합’(hybrid regimes), 4점 미만은 ‘권위주의’(authoritarian regimes)로 구분한다.

가장 높은 평점(9.81)을 받은 노르웨이는 2008년부터 16년째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한국은 8.09점으로 22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만이 유일하게 10위권에 포함됐으며 북한은 165위로 최하위권,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됐다. 북한보다 낮은 평점을 받은 국가는 2021년 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선 미얀마(166위),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집권하고 있는 아프가니스칸(167위) 등 2개국뿐이었다.

전체 167개국 가운데 완전한 민주주의는 24개국(7.8%)에 불과하고 50개국(37.6%)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 34개국(15.2%)은 혼합 체제, 59개국(39.4%)은 권위주의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평점은 5.23점으로 2022년 5.29점보다 0.06점 떨어졌으며 이에 대해 EIU 경제학자는 “최근 몇 년간의 민주주의 퇴보와 침체의 일반적인 추세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