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카운티·시, 추가 판매세 부가 법안’ VA 주상원 통과

2024-02-19 (월)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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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달러에서 내년 13.50달러 최저임금 법안은 하원 통과

‘카운티·시, 추가 판매세 부가 법안’  VA 주상원 통과

버지니아 주의회의 올해 회기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아이린 신 버지니아 주하원의원 제공>




버지니아 주의회가 판매세 부과 및 최저 임금 법안을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통과시켰다.
상원을 통과한 법은 하원, 하원을 통과한 법은 상원으로 넘어가고 상하원을 통과한 법은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에게 전달된다.

올해 버지니아에서는 크로스 오버(Crossover) 마감일자가 3월9일로 이 날 이전에는 반드시 주상원이나 주하원을 통과해야 한다. 만약 한곳에서라도 통과가 되지 않으면 올해 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없어진다.


판매세 부과법안은 모든 카운티와 시 등 로컬정부가 추가적인 판매세를 부과하고 여기서 거둬지는 세수를 학교 건설 프로젝트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 법안은 현재 12달러에서 내년 1월1일부터는 13.50달러로 하고 2026년부터는 15달러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마리화나 마켓법안, 피임약 법안, 공격용 무기 반대 법안 등이 주상원과 주하원을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남기고 있는 상태다.

마리화나 마켓 법안은 마리화나 관리청(Virginia Cannabis Control Authority)이 올해 7월1일부터 판매 면허를 제공하고 내년 1월1일부터 판매를 할 수 있는 면허를 주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로컬 정부가 마리화나 판매에 대한 주민투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공)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공격용 무기 반대 법안은 올해 7월1일 이후부터 공격용 무기를 구입하거나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금하고 위반자에게는 경범죄 중 최고 수준이 1급 경범죄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영킨 주지사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무기소지 법안은 18세 미만의 자녀들이 무기에 접근하게 하고 만약 이 자녀들이 중범죄로 체포되면 부모는 중범죄 5급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레거시(Legacy) 입학 반대 법안은 버지니아 주립대학이 동문 또는 기부권자와 관련해 입학 우선권을 주는 법안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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