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외 유권자 200만명 중 8~15만명만 등록”

2024-02-04 (일)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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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인터뷰

▶ “이번 총선 관심·참여를”

“재외 유권자 200만명 중 8~15만명만 등록”
오는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석기(사진)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과 서면 인터뷰를 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은 간단히 국내 주민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재원 근무, 유학생 등 해외에 체류하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민은 국외부재자, 영주권 취득 등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말소된 국민은 재외선거인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투표가 가능한가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있어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 투표할 수 있는 반면, 재외선거인(영주권자)은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부재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2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고,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1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재외유권자 등록이 저조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 중 약 200만 명이 유권자로 추정되고 있는데 실제로 명부에 등록하는 사람은 역대 총선 기준 8만~15만 선으로, 재외유권자 대비 10%도 되지 않습니다.

역대 재외선거 등록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재외선거 관련 정보를 몰라서, 혹은 알더라도 투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애초에 등록을 하지 않는 동포들도 많을 것입니다. 재외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약 80~85%가 국외부재자이고, 해외출국 시점이나 한인사회와의 교류 정도에 따라 재외선거제도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 절차를 잘 알고 있지만 투표소가 멀거나, 생업이 있어 등록 자체를 포기하는 동포들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으로서 왜 이번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중요한지?

▲우리 당과 정부의 노력으로 재외동포청이 출범했지만, 아직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차세대 재외동포 교육, 재외선거제도 개선 등 산적해 있는 동포사회의 현안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 그리고 작년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다 함께 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들과 현안을 힘 있게 추진해가기 위해서는 예산, 법률안 등을 담당하는 국회에서 제반 사항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009년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총 6번의 재외선거가 실시되었지만 결과가 우리 당에 좋지는 않았습니다. 선거의 승패 역시 중요하지만, 우리 당은 모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단 한 명의 재외국민이라도 더 투표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입니다. 다가오는 제22대 총선 재외선거에 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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