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VA 주의회 내일 개회…민주·공화, 세금·교육 격돌 예고

2024-01-09 (화) 이창열 기자
크게 작게
VA 주의회 내일 개회…민주·공화, 세금·교육 격돌 예고

2021년 버지니아 주의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로이터>




버지니아 주의회가 오는 10일부터 60일간 개원하는 가운데 민주와 공화 양당 간의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고 공화당은 글렌 영킨 주지사의 거부권을 갖고 있는데다 세금과 교육에 있어 양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의 딜레마는 의석 차가 커지 않아 영킨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상원은 민주 21석, 공화 19석이고 하원은 민주 51석, 공화 49석이다.


가장 큰 이슈는 세금이다. 영킨 주지사는 소득세를 인하하고 판매세 인상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인데 이에 대해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부정적인 의견이다. 민주당은 “주지사의 계획은 부유층이 부담해야 할 것을 저소득층으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글렌 영킨 주지사는 지난달 향후 2년간(2024년 7월1일-2026년 6월30일)의 예산안을 주의회에 제안하면서 소득세 인하와 판매세 인상 법안이 통과되면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내는 소득세가 12% 정도 감소할 것이라며 지지를 촉구하고 있다.

영킨 주지사는 주 소득세는 현재 5.75%에서 5.1%로 인하하고 판매세는 4.3%에서 5.2%로 인상시킨다는 방침이다.

버지니아 판매세는 4.3%이지만 각 카운티도 판매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평균 판매세는 현재 5.624%.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페어팩스 카운티의 경우에는 현재 6%이다. 만약 판매세가 인상되면 6.9%가 된다.
두 번째 큰 이슈는 교육 펀딩 문제이다.

양당 모두 교사의 월급을 올리고 공립학교를 지원하는 것에 찬성하지만 펀딩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다.
예를 들면 영킨 주지사는 학교 건축 및 기반 시설 프로젝트, 교사 퇴직금 등에 대한 기금을 일반 펀드가 아닌 특별 펀드인 ‘리터러리 펀드(Literary Fund)’ ’주 복권(State Lottery Fund)’ 등에서 빼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여기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쪽에서는 주지사의 제안대로 되면 교육을 위한 일반 자금은 오히려 2년 동안 3억 달러가 감소된다고 보고 있다.

세 번째 이슈는 DC 남자 농구팀인 워싱턴 위저즈(Washington Wizards)와 DC 남자 하키팀인 워싱턴 캐피털스(Washington Capitals)의 구장을 DC에서 버지니아로 옮기는 것을 승인하느냐이다. 양 팀의 구단주 모두 구장을 버지니아로 옮기는 것을 발표했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의회가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를 관할하는 부서를 새로 설치해야 하고 이 부서가 15억달러의 공채를 발행해야한다. 공화당은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얼마나 협조할지가 변수이다.

한편 민주와 공화는 이외에도 카지노, 낙태, 총기 규제, 최저 임금 등에서 상반된 의견으로 격돌할 전망이다.

<이창열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