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 ‘학급정원 축소법’이 시행에 돌입한 가운데 뉴욕시의 예산삭감으로 자금 지원 형평성이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학급정원 축소법’에 따라 주내 모든 공립학교는 5년 내 학급정원을 유치원~3학년 20명, 4~8학년 23명, 고등학교 25명으로 축소해야 한다. 뉴욕시 역시 올 해를 시작으로 매년 20%씩 2028년까지 5년간 학교정원 축소를 완료해야 한다.

빈곤퇴치단체인 ‘어반 인스티튜트’(Urban Institute)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의 현 학교 자금 지원 정책으로 학급정원 축소에 나설 경우, 가장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 소외계층 학생 지원 등 ‘자금 지원 형평성’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즉 시정부는 새로운 자금을 마련하거나 기존 자금을 용도 변경해야 ‘자금 지원 형평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학급정원 축소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뉴욕시의 현재 학교 자금 지원 정책에 따라 평균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학교는 평균 고소득층 학생이 많은 학교보다 학생당 자금 지원이 7% 높다. 하지만 학급정원 축소에 따른 예상 비용이 추가되면 이 수치는 5%로 줄어든다.

자금 지원 형평성이 낮아진다는 것으로 인종별로 보면 더 심각한데 현재 평균 흑인학생이 많은 학교는 평균 백인학생이 많은 학교보다 학생당 자금 지원이 13% 높지만 10%로 하락할 것이란 계산이다.

시교육국은 “학급정원 축소를 완료하려면 교사를 추가 고용해야 학교 교실을 확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마법과 같은 예산은 없다”며 이 보고서를 환영했다.

반면 뉴욕시교사노조(UFT)는 지난달 정반대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학급정원 축소가 부유한 지역 학교에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뉴욕시와 일부 교육계의 주장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으로 실제 빈곤지역 학교 30만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란 데이터가 나왔다”며 “뉴욕시는 부정적인 주장을 당장 멈추고 관련법 시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정부가 빈곤 지역 학교에 제공하는 ‘타이틀 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시내 학교들 가운데 등록학생이 많아 학급당 정원이 규정의 50%가 넘는 학교가 665개에 달했다는 보고서로 11월 현재 시내 5개보로 빈곤지역 공립학교 재학생 42만8,348명 가운데 약 73%에 해당하는 32만2,121명의 학생이 과밀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는 게 UFT 측의 설명이다.

한편 ‘학급정원 축소법’을 발의, 통과를 이끈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미 학급정원 축소를 위한 자금이 시정부에 제공됐다고 강조했다.

리우 의원은 지난해 관련 법안 통과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뉴욕시 공립학교 학급정원 축소를 위한 예산은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다. 뉴욕시 교육국이 예산 부족을 우려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