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정치권에서 올해 말로 종료되는 연수익 100만 달러 이상 기업 대상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연장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닉 스쿠타리 주상원의장은 이달 초 “주정부 세수 부진이 예상되고 특히 뉴저지트랜짓의 경우 막대한 재정 적자가 예고된 상태라 이를 메울 방안으로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이 계속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같은 민주당 소속인 필 머피 주지사는 “추가 법인세율 연장은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머피 주지사와 폴 살로 주상원 예산위원장은 28일 열린 뉴저지 기업 및 산업협회 연례 컨퍼런스에서 “추가 법인세율 적용을 올해 말로 종료하기로 한 약속은 지켜질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일반적으로 뉴저지주정부가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율은 9%이지만, 지난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연 100만 달러가 넘는 수익에 대해서는 11.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 조치는 오는 12월31일에 만료되는데 정치권에서 연장 여부를 놓고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주정부에 따르면 추가 세율 적용으로 연간 5억 달러 이상의 세수가 확보되고 있다.
이를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뉴저지트랜짓 지원 등을 위해 써야한다는 것이 스쿠타리 주상원의장 등 정치권 일각의 입장이다.

뉴저지트랜짓은 내년 회계연도(2024년 7월~2025년 6월)에 1억1,900만 달러 적자가 예상되며 한해 뒤에는 적자 폭이 9억1,780만 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돼 우려를 사고 있다. 막대한 적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급격한 요금 인상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 추가세율 연장 조치가 주의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되더라도 최종 서명권을 갖고 있는 주지사가 반대하면 시행은 불가능하다.
또 재계에서는 뉴저지 법인세율이 미국 모든 주 가운데 가장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가세율 적용 종료를 정치권에 촉구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