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테슬라, 자율주행 결함인지” 법원, 징벌적 손배 청구 허용

2023-11-24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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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 소송에서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의 결함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잠정 판단을 내렸다.

22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 순회법원의 리드 스콧 판사는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낸 교통사고 사망자의 유족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17일 허용했다. 이는 소송의 원고인 테슬라 차량 소유자 스티븐 배너의 유족이 테슬라의 위법행위와 중과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으므로, 향후 배심원단이 테슬라의 과실을 사고 원인으로 결론 지을 경우 징벌적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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