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이면 구성원의 면면이 절반 이상 바뀌게 될 시애틀시의회가 건축 개발업자들에게 소위 ‘파급요금’을 부과해 교통부문 예산에 보태는 방안을 또다시 꺼내 들었다.

시의회는 파급요금 부과 여부의 원칙적 문제를 놓고 우선 7일 오후 청문회를 연 데 이어 이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에 관해 오는 21일 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현행 조례로는 개발업자들에게 파급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관련 조례안이나 파급요금 액수도 정해지지 않았다. 시의회는 시정부의 현행 장기개발 복합계획 조례를 개정해 내년에 새로 구성되는 시의회가 필요에 따라 파급요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는 입장이다.

파급요금(impact fee)은 개발사업이 도로교통에 파급시키는 영향을 감안해 공사차량들이, 특히 러시아워 시간대에 도로를 사용하는 회수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이다. 이 아이디어는 지난 수년간 시의회에서 논란돼 왔지만 파급요금이 주택가격을 더 올릴 것이라는 반대 측과, 그래도 영리목적의 개발업자들이 시정부의 교통사업 비용을 분담해야한다는 찬성측이 팽팽히 맞서왔다.

파급요금은 교통사업 예산을 마련하는 방편으로 주정부도 허용하고 있다. 이미 스포캔, 밴쿠버, 벨링햄, 올림피아를 포함한 80여 대소 도시들이 개발업자들에게 파급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시 당국은 파급요금이 시행될 경우 그 금액이 얼마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향후 10년간 최소 2억달러에서 최고 7억6,400만달러까지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7일 재선에 도전하지 않아 올해 말로 임기가 끝나는 알렉스 피더슨 의원과 리사 허볼드 의원은 파급요금을 적극 찬성한다. 시의회 교통위원장이기도 한 피더슨 의원은 관내에 보수해야할 도로와 교량이 숱하게 많다며 세금 외의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토지용도 위원장인 댄 스트라우스 의원은 파급요금 같은 중대한 문제를 현 시의원들이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반대했다. 그는 원래 9월로 예정됐던 청문회도 관계당국의 전반적인 환경영향 조사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취소시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