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메리카운티에서 12세 학생이 학교에 7개의 폭탄 위협 이메일을 보내 촉법소년(觸法少年)이라는 이유로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10월13일과 24일 사이에 몽고메리 블레어 고등학교에 3개의 이메일, 오크 뷰 초등학교와 실버스프링 국제 초등학교에 각각 1개씩 포함해 총 7개의 이메일을 보내 폭탄 위협을 가했다. 하지만 범행당시 13세가 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메릴랜드에서는 폭력 범죄로 간주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13세 미만의 소년도 범죄자로 기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학생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자신이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