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리에 공정성을 최우선시하고 정치 논리는 두지 않겠습니다.”

공화당의 잔 프라이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 법원서기(Fairfax Circuit Court Clerk)의 은퇴로 공석이 되는 법원서기에 출마하는 공화당의 제라다 컬리퍼(Gerarda Culipher) 후보는 “법원서기는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의 CEO(최고 경영자)로 180명의 직원들을 진두지휘하면서 15명의 판사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법원 관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페어팩스 카운티에는 교통법규와 민사 및 경미한 범죄 사건을 다루는 일반법원(General District)과 일반법원에서 항소하는 민사와 형사 사건 및 중대범죄 및 이혼을 취급하는 순회법원과 청소년 사건을 취급하는 청소년 법원(Juvenile Court)로 나눠진다. 일반법원과 청소년법원의 서기는 임명직이지만 순회법원의 서기는 선출직으로 연봉은 18만 달러가 넘는다.

컬리퍼 후보는 플로리다 출생으로 존스합킨스대학에서 학사, 루이지애나에 소재한 툴레인 법대(Tulane Law School)에서 법학학위(JD)를 받고 15년전 변호사로 법조계에 입문했고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지난 10년간 일했으며 현재 법원 부서기로 있다.

컬리퍼 후보는 “잔 프라이 법원서기는 지난 32년간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을 잘 이끌었다”면서 “저는 지난 10년간 이곳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의 업무를 잘 알고 있고 서기가 되면 보다 능률적으로 잘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컬리퍼 후보는 “페어팩스 카운티는 현재 많은 것을 전산화해서 전자 법정(E-Court), 전자 파일링(E-Filing), 온라인 법정 일람표(On line docket)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전산화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제가 법원서기가 되면 디지털 작업을 좀 더 진행시키겠다”고 말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의 1년 예산은 1,300만달러로 3-4억달러에 이르는 등기세(Deed Tax), 검인세(Probate Tax), 모기지세(Mortgage Tax) 등의 세금을 징수한다. 사람이 사망하면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은 유서에 따라 검인 절차를 진행한다. 법원에서는 재판이외에도 기록말소(Expunge)를 통한 신원회복, 선거 후 투표 관리, 결혼증명서 발급, 부동산 등기등본 관리, 이름 변경 및 상속 집행 등을 한다.

상대후보는 민주당의 크리스 팰컨(Chris Falcon) 알링턴 카운티 순회법원 부서기로 “공개 사건 정보에 대한 무료 온라인 접속”을 공약하고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민주당 텃밭인데 지난 40년간 법원의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법원장과 함께 법원을 관리하는 법원서기 직이 공화당이 차지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