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자민 프랭클린은 일찍이 “우리 인생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두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고 갈파했습니다. 과연 그의 말대로, 우리 모두가 대면해야만 하는 죽음과 세금의 문제를 대비하려면 생명보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명보험은 사망자의 소득을 대체하고 유가족에게 유동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유산세를 납부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에는 크게 정기생명보험과 종신생명보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 생명보험료는 10년, 20년, 30년 등의 기간 동안 균등하게 책정되며 사망보험금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기생명보험의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보험이 만료되기 전에 사망하면 명시된 사망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년 백만달러 정기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정기 보험 15년차에 사망하면 수혜자에게 백만달러가 지급됩니다.

종신생명보험은 평생 동안 지속됩니다. 영구 정책의 두 가지 주요 유형은 전체 생명과 보편적 생명입니다. 사망 혜택을 받는 것 외에도 보험을 철회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현금 저축이 가능합니다. 종신 생명 보험은 종신적이고 현금 가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정기 보험보다 비쌉니다.

일부 영구 보험은 요양원에 장기 요양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정기 생명 보험이든 종신 생명 보험이든, 생명 보험은 유산 계획에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생명 보험 보상금은 장례식, 모기지, 기타 요금 청구서, 수업료를 지불하고 사망한 배우자의 소득을 대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상치 않게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더라도 유가족이 급작스런 재정적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 주변에서 장례식 비용과 기타 비용을 모으기 위해 Go Fund Me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를 봅니다. 대부분 생명보험이 없어서 유가족이 큰 정신적 충격뿐만 아니라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한 경우입니다.

생명 보험료로 연방 상속세를 납부할 수도 있는데, 2023년 기준 연방 상속세 면제액은 1천2백92만달러, 부부의 경우 2천5백84만 달러입니다. 그러나 의회가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연방 상속세 면제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면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40% 세금이 적용됩니다. 주정부 상속세를 부과하는 주도 있습니다.

취소불능 생명보험 신탁 (ILIT)에 포함된 생명보험은 상속세 납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2천만 달러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보다 약7백8만 달러를 초과하므로, 그가 사망하면 초과된 재산의 40%, 약 28만 달러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이 엄청난 상속세를 지불하기 위한 방안으로 취소불능 생명보험 신탁(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을 설정하여 3백만달러 보상의 생명보험을 구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가족의 별도 비용 지출 없이 생명보험 보상금으로 상속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세금의 필연성을 잘 알았던 벤자민 플랭클린이 정작 그의 사망시 상속 계획을 제대로 세웠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가 혹시 상속계획에 생명보험을 잘 활용했다면, 물론 당시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겠지만, 현자의 또 다른 반열에 올랐을 텐데 말입니다.
문의 (703)992-8668

<에릭 김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