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동발의 의원 확보에 어려움”

2023-10-17 (화)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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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늦어지는 이유는

▶ 국정감사차 워싱턴 방문한 김홍걸 의원 “내년 5월말까진 상정해야”

“공동발의 의원 확보에 어려움”

김홍걸 의원이 15일 저녁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국회 발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올해 5월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해 국적 자동상실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를 거쳐 국회 상정을 위한 10명의 공동발의 의원 확보가 어려워 아직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미대사관 등의 국정감사차 워싱턴을 찾은 김홍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바쁜 가운데서도 워싱턴등 미주 동포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선천적복수국적 문제에 대해 본보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국정 감사가 끝난 15일 저녁 애난데일 한강 식당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한국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 가장 예민한 ‘병역기피’ 건을 돕는 걸로 오해하거나, 정치인의 경우 공격의 빌미가 될까 봐 공동발의를 꺼린다”면서 “이런 오해를 풀어야 공동발의가 가능하고 국회까지 갈 수 있기에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5월 말이면 이번 국회의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처리되지 않으면 다 새로 시작해야 하기에 이번 회기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동포 차세대의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미주한인동포들의 목소리가 절실하다. 한국에서 대다수의 일반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활동과 홍보,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문제는 여야의 입장을 떠나 함께 공조하고, 정부도 해결의지를 갖고 나서 750만 해외동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어야 할 문제”라며 “현재의 선천적복수국적법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40년 전에 아버지(고 김대중 전 대통령)가 워싱턴에 계실 때 동포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외롭다고 한인들끼리만 어울리지 말고 영어를 배워 주류사회에 진출하고, 자녀들에게는 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쳐 한인의 정체성을 가진 인재로 키워라’ 였다”며 “아버지는 40년 전에 이미 한인 후세들이 한미양국을 잇는 브리지 역할의 중요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미래를 내다보시고 이처럼 당부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논란이 된 뉴욕의 국가유공자 아들이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발목이 잡혀 아버지의 호국원 안장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미국 출생 동포들에게 병역기피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외국 거주 자국 동포들을 중요한 인적 자산으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한국도 글로벌 시대에 한인 2세, 3세들을 중요한 인적 자산으로 대하는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친인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80년대 초 워싱턴 망명시절에 함께 2년을 지냈다.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2년전 국정감사에 이어 이번에 방문하게 됐다”며 “부친이 70년 초와 80년대 초, 두 번에 걸친 망명생활 중 워싱턴 지역 원로 동포들이 많이 도와주셨던 것을 부모님에게서 들어 잘 안다. 그런 점에서 워싱턴은 각별히 다가온다”고 밝혔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그는 “외교, 남북 관계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도 와서 보니 플로리다에도 한인동포들이 꽤 많은 데 공관이 없어 애틀랜타까지 20시간씩 운전해 가는 등 고충이 많은 걸 들었다. 동포사회 문제도 외교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등 동포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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