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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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공관을 단 하루에…‘졸속·부실’국감 우려

2023-10-12 (목)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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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서 합동감사

▶ 뉴욕총영사관, 유엔대표부, 주미대사관, LA총영사관

▶ 감사 위원도 4명만 배정돼 예년 절반 수준

올해 뉴욕총영사관과 유엔 대표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번 주말 주미한국대사관과 LA 총영사관 등과 함께 한꺼번에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미국내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졸속 또는 부실로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김태호 위원장(국민의힘), 김홍걸(무소속) 위원, 이상민(더불어민주당), 태영호(국민의힘) 위원 등 4명의 국회의원은 오는 15일 워싱턴 DC에 위치한 주미한국대사관 회의실에서 뉴욕총영사관과 유엔대표부, 주미한국대사관에 대해 통합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 같은 날 LA 총영사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루 동안 미국내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4개 공관들에 대한 국정 감사 및 업무 보고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한인들 사이에는 이번 국정감사가 하나마나 한 수박 겉핥기식 감사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통상 6~8명의 감사 위원들이 참가했던 것과 달리 이번 국정감사에는 4명만 배정돼 참가하는 것도 부실 감사에 대한 걱정을 낳고 있다.

한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뉴욕총영사관과 유엔대표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각각 하루씩 배정해 이틀에 걸쳐 진행하더니 언젠가부터 통합 국정감사로 하루로 단축하고, 이제는 워싱턴 DC까지 가서 주미한국대사관과 LA 총영사관까지 한꺼번에 실시한다고 하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면서 “대놓고 형식적으로 대충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뉴욕총영사관 등 공관 업무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사실상 일 년에 한번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유일한 게 사실”이라면서 “뉴욕총영사관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하루도 빠듯할 텐데 뉴욕총영사관과 유엔대표부에 주미대사관과 LA총영사관까지 합동으로 단 하루에 감사를 마치겠다는 것은 의도가 무엇이든 부실감사를 예고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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