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에 새로운 법들이 10월부터 발효됐다. 새 법들은 배우자 변호 폐지, 이혼 판결, 아동 성폭행 공소시효, 임대료 인상 등이 포함된다. 또 펜타닐 검사와 성전환 수술 등 보건 관련 새 법도 시행된다. 다음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법률들이다.

▲배우자 변호 폐지
배우자가 강간이나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해 배우자가 입장을 취하지 않고 변호를 하지 않는다.

▲아동 성폭행 공소 시효
아동 성적 학대 피해자는 성인이 된 날로부터 최고 20년까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이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최고 150만 달러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펜타닐 검사
병원에서 약물 과다복용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소변 약물 검사의 일환으로 펜타닐 검사를 시작한다. 약물 검사에서 펜타닐이 검출되면 주 보건부에 보고된다.

▲이혼 판결
최소 6개월 이상 별거 중이거나 아동학대가 있을 경우 법원이 제한적으로 적용해 이혼을 판결할 수 있다. 간통이나 최소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경우도 법원은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임대료 인상
임대인은 임대료를 4% 이상 인상할 경우 임차인에게 최소 120일 전에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성전환 수술
메릴랜드 의료 지원 프로그램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성전환 수술을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

▲성범죄·폭력범죄자 감시 종신제
특정 성적 학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감시를 받게 된다.

<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