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의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오는 15일(일) 국회 외교통일위의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이를 위해 김태호 위원장(국민의힘)을 비롯해 김홍걸 위원, 이상민(더불어민주당), 태영호(국민의힘) 위원 등 총 4명의 의원이 14일 방문할 예정이다. 올해 주미대사관 국정감사는 같은 날 뉴욕총영사관과 유엔대표부에 대한 감사도 대사관에서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LA 총영사관은 감사가 아닌 업무보고로 대신한다고 발표됐다.

미국까지 와서 단 하루에 3개 공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식적인 방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통상 6~8명의 위원들이 참가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4명만 참가하는 것도 부실감사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한인사회 여론도 “과거 이틀에 걸쳐 진행됐던 대사관 국정감사가 언젠가부터 하루로 줄더니 이제는 뉴욕까지 한 번에 진행하고, 감사위원도 과거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며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대놓고 대충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재외공관 업무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사실상 일 년에 한번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유일하다. 그간의 활동을 평가받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점을 찾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지만 그간의 국정감사를 보면 형식적인 질문,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만 있을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장시간 비행에 지친 위원들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도 추후 서류 제출로 대신하라고 요구하는 정도로 끝내기 마련이었다.

보통 업무보고로 오전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다보면 하루도 너무 빠듯했는데 이제 대사관뿐만 아니라 뉴욕총영사관과 유엔대표부까지 단 하루에 감사를 마치겠다는 것은 의도가 무엇이든 이미 부실감사를 예고하고 있다.

<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