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주 예산법안이 지난 6개월 간의 오랜 교착 상태를 벗어나 마침내 주 의회에서 통과됐다.
주 의회는 6일 세금 감면과 환급, 공교육 및 정신 보건 진료 지원 확대 등 여야가 대립각을 세워왔던 정책안에 대해 타협을 이뤄냈다.

예산법안에는 주 하원 공화당이 주장해 온 회사 법인세를 포함한 약 10억 달러의 세금 감면 조치가 담겨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 보고 시 1회 한시적으로 1인 개인은 200달러, 부부 공동은 400달러의 환급금을 받게 된다.

또한 세금 계산 시 표준 공제 한도액이 1인 보고 시는 현행 8천 달러에서 8천5백 달러로, 부부 공동은 1만6천 달러에서 1만7천 달러로 늘어나며 군 퇴직자 세금 혜택 연령 제한제 폐지, 개학 맞이 학용품 판매세 면제 부활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학용품 판매세 면제는 주로 8월경에 실시돼 왔으나 이번 법안 통과가 늦어짐에 따라 올해는 10월 말경에 실시될 예정이다.

공립학교 (K-12) 예산은 약 6억5천만 달러가 추가로 지원되며 글렌 영킨 주지사가 추진하는 인지 행동 치료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주 공무원 임금은 오는 12월부터 2% 추가 인상되며 주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 공직자와 교사들의 봉급도 2% 오른다.

이 밖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지 매입 개발금 명목으로 새로이 2억 달러가 책정되며 대학 학자금 지원으로 6천250만 달러, 실업자 행정 지원비로 버지니아 고용위원회에 1천230만 달러가 배정된다.

주 정부는 현재 수 십억 달러의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이들 세금 감면과 공직자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지출이 늘더라도 예산 운영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번 예산법안은 2년 주기의 정부 지출법안에 대한 최근 수정안으로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되면 내년 6월 30일까지 집행된다. 영킨 주지사가 통과된 예산법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지는 아직 미지수나, 일단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으로 미뤄 큰 틀에선 법안을 수용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 의회는 이번 타협안을 내기 위해 법안 신속 처리를 위한 특별 회기를 열었으며 그 결과 예상보다 일찍 예산법안이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의회에서 단지 몇 시간만의 논의를 거친 뒤 공화당이 다수인 주 하원에선 86대 4, 민주당이 다수인 주 상원은 38대 0의 압도적인 지지로 예산법안을 채택했다. 주 의회는 당초 예산법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올해 2월 25일 정기 의회를 끝냈으며, 그 후 여야 소규모 의원으로 구성된 밀실 협상을 벌여 온 것이 합의를 이끄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