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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소송 계류 한인 ‘12년래 최저’

2023-08-08 (화)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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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6월말 657명 전년비 24.1%↓ 단순이민법 위반 82.1% 대부분

추방소송 계류 한인 ‘12년래 최저’

[그래프]

이민재판에 넘겨져 추방 위기에 몰린 한인 이민자수가 급감하면서 지난 12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연방 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말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65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같은 기간 866건에 비해 24.1% 이상 줄어든 것이며 2021년 1,057건과 비교해서는 37.8% 감소한 것이다.

회계연도 상으로 보면 지난 2012년 1,333건을 기록한 이후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다.
그동안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소송 계류건수 추이를 보면 2012년 1,333건, 2013년 976건, 2014년 875건, 2015년 819건, 2016년 666건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오다 2017년 672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후 2021년까지 5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불어 닥친 2020년 20.8% 폭증한 이후 2021년까지 3% 추가로 증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으로부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당국의 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는 의심을 사왔다.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들을 혐의별로 보면 체류시한 위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이 81.2%에 달하는 667명이었다.
이에 반해 형사법 위반 등 범죄 전과로 인해 회부된 한인은 8.9%에 해당하는 59명이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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