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원, 전략비축유 판매금지법 통과

2023-07-24 (월) 12:00:00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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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만 겨냥한 초당적 가결

▶ 일각선“시장원리 해쳐”우려

미국 상원이 중국에 대한 전략비축유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은 미 상원이 20일 전체회의에서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을 찬성 85표, 반대 14표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조 맨친 상원의원(민주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의 전략비축유를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회사 혹은 중국 정부에 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해 바이든 정부는 급등한 유가를 내리기 위해 1억 8000만 배럴의 전략비축유를 방출했다. 하지만 중국석유화공그룹(시노펙) 계열사인 유니펙이 이 중 100만 배럴을 구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미국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전략비축유 판매를 둘러싼 시장 원리를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안에 반대한 민주당 소속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도 “득보다 실이 많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문제를 해결한다는 허상만 만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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