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한테 물렸다면, 개 주인 책임이다. 그리고 피해 당한 장소, 부동산 소유주, 개 관리인, 주택 또는 상가 임대 건물주, 개를 화나게 만든 사람 가운데서 책임자가 추가 될 수 있다. 개 목걸이의 착용 여부도 중요하다.

2022 년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의하면, 1 년에 약 450 만명이 개한테 물리는 사고를 당한다. 이 가운데서 약 80만명이 병원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다. 2021 년에 1만7,989 명이 개에게 물렸지만 2022년에는 2.2 % 감소한 1만7,597 건이었다.

개가 행인한테 피해를 주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주택 보험에서 10만~30만달러까지 배상해준다. 보험 약정의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이 지불해야 된다. 그리고 특정 개 종류에 대해서는 보험 배상 대상에서 제외다. 피해자는 괴로움 당한 보상, 통증, 직장 출근 못한 경제적 손실을 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2023 년 4 월 보험정보 연구소의 보고에서, 한 건당 평균 배상 액수는 2021 년에 4만9,025달러에서 2022 년은 6만4,555달러로 나타났다. 그러나 California 주에선 한 건당 평균 청구는 7만8,818달러로 미국 내에서 가장 높다.

■건물주는 세입자 개 감독 의무: 세입자 개한테 피해를 당했다면, 건물주한테도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주거용과 상가에는 건물주가 임대 장소 검사 책임이 있느냐에 차이가 있다. 개한테 피해를 당한 사람이 건물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 애완동물을 허용을 금할 수 있다. 상가 건물주가 임대 줄 때와 임대 연장을 할 때는 임대 장소를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흰개미 방제(termite) 회사 판매원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판촉 활동을 했다. 집주인이 앞문을 여는 사이에 긴 쇠줄에 묶여 있던 개가 뛰어 나와서 다리를 물었다. 개 주인은 단독 주택 세입자였다. 개 주인은 개가 사람을 물어뜯을 줄 몰랐다고 했다.

법원은 2만5,000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개 주인한테 70 %, 집주인 30 % 책임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 여자 우체부가 개에 쫓기다가 인도를 벗어나 도로상에서 개와 대치해 있다가 달려오는 자동차에 치여서 부상을 당했다. 건물주는 자동차에 받혀서 부상을 당한 것이지 개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 법원은 25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했다. 개 주인은 65 % 태만, 건물 주인은 35 % 태만이라고 했다.

개가 상해를 끼치면, 반려 동물이 아니라 위험한 개, 나쁜 개가 된다.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는, 개라는 동물 자체는 좋지만 위험한 습성을 가진 동물로 규정 짖는다.

사람을 물은 개 주인은 법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 나쁜 사람으로 규정 짖는다. 그리고 위험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된다.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에서 사고가 발행하지 않고, 공공도로에서 자동차와 개가 충돌했을 때에는 개 피해 배상 책임이 없다.

■개가 상해를 입힌 경우: 건물주가 동물의 위험한 행동에 대해 실제로 알게 된 경우에는 세입자 동물을 제거하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세입자가 준수하지 않으면 퇴거를 시작해야 한다. 개가 사람을 한 번 물었을 때, 심하게 다친 경우 또는 재범인 때는 개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경범, 중범 또는 4 년의 형과 벌금 1만달러를 받을 수 있다.

개 짖는 소리는 소음보다도 동물 관리국에서 관장한다. 동물 관리소, 경찰, 시청 건축과에서도 담당한다. 개 짖는 소리는 1 회에 연속적으로 몇 분을 짓느냐 또는 짖는 빈도로 결정한다. 첫 벌금은 100달러다. 재범이면 벌금과 30 일 형에 처해진다. 개 고리가 부착되어야 된다. 합당한 안전 관리를 요구한다. 일부 시의 경우 고양이 목에도 끈을 달아야 한다. 애완동물 오물은 즉시로 청소해야 된다. 이웃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문의 (310) 307-9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