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하는 일은 (중국에 대한) 보복이 아닙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대중 투자 제한 조치의 범위를 첨단산업 중 신규 투자로 축소하고 나선 것은 추가 제재에 따른 미중 관계의 재경색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의도도 녹아 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투자 제한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안보와 경제적 실익 사이의 균형점 찾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재닛 옐런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 대중 투자 제한 조치와 관련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근본적인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획 중인 투자 제한 조치가 안보의 영역일 뿐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미국의 추가적인 대중 투자 제한이 중국을 봉쇄하고 고립시키려는 시도라고 보는 중국의 반발을 고려한 설명이다. 미국이 잇따른 고위급 방중을 통해 중국과의 소통 채널 복원에 나선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 제한 조치가 악재로 부상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의도다. 미국 통화금융기구포럼 의장인 마크 소벨은 “중국은 미국의 투자 정책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양국은 함께 배를 타고 있고, 이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민간의 반발도 부담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크리스티아누 아몽 퀄컴 최고경영자(CEO)와 팻 겔싱어 인텔 CEO,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등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 대표들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미국 정부의 대중 규제가 사업에 미치는 파급력과 심각성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핵심 인사들이 모두 자리했다.

업계의 수장들은 중국 시장의 대체 불가능성과 추가 제재 시 사업에 미치는 타격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온 블링컨 장관이 반도체 산업과 공급망 이슈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분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들 세 업체의 지난해 중국 매출 규모는 510억 달러다. 이는 전체 반도체 업체가 거둔 중국 매출의 30%에 달하는 수준이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전체 매출(5,559억달러) 가운데 중국 매출이 3분의 1에 달하는 1,800억 달러를 차지했다.

<뉴욕=김흥록 특파원, 실리콘밸리=정혜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