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하원이 워싱턴 DC의 단속 카메라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 헌법은 의회가 DC의 법과 예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연방하원이 2024 회계연도 예산을 검토하면서 13일 연방하원은 DC 정부의 단속 카메라 사용을 금지하는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뮤리엘 바우저 DC 시장, 필 멘델슨 DC 시의장, 브라이언 쉬와브 법무장관은 연방하원이 단속 카메라를 금지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로에서 사망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바우저 시장은 연방하원 예산위에 보내는 서신에서 “DC에서 단속 카메라가 금지되면 DC 재정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단속 카메라가 금지되면서 향후 4년간 10억달러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열 기자>